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가 대주주인 은행이 정해진 공익 목적과 범위 안에서 국가에 자산을 무상 양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양도 목적과 규모를 공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은행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국가가 대주주인 은행의 공익 목적 기부도 공익법인을 거쳐 전달되고 있어, 이 법안은 국가에 직접 무상 양도할 수 있는 예외와 공시 의무를 마련하려고 해요.","changes":[{"title":"국가에 대한 공익 목적 자산 무상 양도 예외","description":"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자산 무상 양도 금지에 예외를 두어, 국가가 대주주인 은행은 군 장병의 복리 증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 목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에 자산을 무상 양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무상 양도 목적·규모 공시","description":"예외에 따라 국가에 자산을 무상 양도한 은행은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양도 목적과 규모 등을 공시하도록 제안해요. 제69조제1항제7호의 과태료 대상 조항 인용에도 제35조의2제9항을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가 대주주인 은행"],"conditions":["무상 양도는 군 장병의 복리 증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 목적이어야 해요.","무상 양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해요.","공시 의무는 제35조의2제8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자산을 무상 양도한 은행에 적용해요.","공시에는 양도 목적·규모 등이 포함되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5조의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n신용공여한도 등) ① ∼ ⑦ (생\n략)\n⑧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n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n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n그 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n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n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n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 다만, 국가가 대주주인\n은행은 군 장병의 복리 증진\n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n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에 자\n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⑨ 제8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n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은행\n은 지체 없이 그 목적ㆍ규모\n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n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n제69조(과태료) ① -----------\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⑨ 제8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은행은 지체\n없이 그 목적ㆍ규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n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n제69조제1항제7호 중 “제35조의2제5항ㆍ제6항”을 “제35조의2제5항ㆍ제\n6항ㆍ제9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