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을 2030년 1월 1일로 늦추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자에게 소득금액 계산 자료를 제공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규정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관청에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소득 산정과 신고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과세 시행시기를 조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가상자산소득 과세 시기와 필요경비 기준 조정","description":"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 시기를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늦추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제37조제5항의 취득가액 기준일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바뀌고, 제37조제6항의 취득가액 확인 곤란 관련 기준 시점도 2030년 1월 1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자 자료 제공 의무","description":"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거래자에게 제공하도록 제안해요. 제공 시점은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이며,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자료 미제공 관련 조문과 적용시기 정비","description":"자료 제출·제공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제177조제4호의 인용 조항을 제164조의4제2항에서 제164조의4제3항으로 바꾸도록 해요. 제164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3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거래에 관해 자료를 제공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 거래자","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conditions":["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자료를 해당 거래자에게 제공하도록 제안해요.","제164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3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거래에 관해 자료를 제공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현행법은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관련 과세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거래내역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ourceId":"proposal","quote":"이에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30년 1월 1일로 유예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자에게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n일부개정법률\n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n산) ① ∼ ④ (생 략)\n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n계산할 때 2027년 1월 1일 전\n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n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n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n산의 취"},{"sourceId":"pdf-current-5","quote":"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n으로 한다.\n⑥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2\n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n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n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n당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가\n상자산 전체의 양도에 따른 필\n요경비를 그 가상자산 전체의\n총양도가액에"},{"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n일부개정법률\n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n산) ① ∼ ④ (현행과 같음)\n⑤ ----------------------\n---------2030년 1월 1일---\n-------------------------\n---------------2"},{"sourceId":"pdf-amendment-5","quote":"029년 12월\n31일---------------------\n-------------------------\n--------.\n⑥ ----------------------\n------------------------2\n030년 1월 1일-------------\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7조제5항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2026년 12\n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2027\n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4조의4의 제목 중 “제출”을 “제출 및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n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n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가상자산의 양\n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아니한”으로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가상자산\n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n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거래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7조제4호 중 “제164조의4제2항”을 “제164조의4제3항”으로 한다.\n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중 “제164조\n의4제1항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을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 20\n30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부칙 같은 조 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20615호 소\n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30년 1월 1\n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에 관하여 자료를 제공 또는 제출하지 아니\n하는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