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중 소방안전교부세와 지역자원시설세로 충당되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국가 일반회계가 부담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소방특별회계 인건비계정에는 소방안전교부세·지역자원시설세 일부와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세입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국가 일반회계의 인건비 지원 규정은 없어요. 이 법안은 국가의 재정 책임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가 부담","description":"국가는 매 회계연도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중 제5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고, 국가 일반회계에서 시·도의 소방특별회계 인건비계정으로 전입하도록 제안해요. 이 금액을 인건비 국고지원금으로 정하고, 제5조의 세입 항목에서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rticle-5-2"]},{"title":"지원금 산정을 위한 자료 요청","description":"소방청장은 인건비 국고지원금 산정에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sourceIds":["pdf-article-5-2"]},{"title":"산정·지원·정산 세부사항","description":"인건비 국고지원금의 산정 기준, 지원 절차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2"]},{"title":"소방특별회계의 목적과 시·도 일반회계 부담 범위","description":"법의 목적에 국가의 소방재정 지원을 통한 소방재정의 안정을 반영하고, 제7조제1항의 시·도 일반회계 전입 대상 표현에서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을 삭제해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rticle-5-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소방청장","시·도지사","시·도 소방특별회계 인건비계정"],"conditions":["국가 부담액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중 제5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에요.","소방청장은 인건비 국고지원금 산정에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제5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n① ----------------------\n-----------.\n1. (현행과 같음)\n<삭 제>\n3. (현행과 같음)\n4."},{"sourceId":"pdf-amendment-5","quote":"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인건\n비 국고지원금\n② (현행과 같음)\n제5조의2(소방공무원 인건비의\n국가 부담) ① 국가는 매 회계\n연도마다 소방공무원의 인건비\n중 제5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n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n“인건비 국고지원금”이라 한다)\n을 예산에 계상하여 국가의 일"},{"sourceId":"pdf-article-5-2","quote":"제5조의2(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가 부담) 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마다\n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중 제5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금액을\n제외한 금액(이하 “인건비 국고지원금”이라 한다)을 예산에 계상하\n여 국가의 일반회계로부터 시ㆍ도의 소방특별회계 인건비계정에 전\n입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2","quote":"② 소방청장은 인건비 국고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n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n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n한다."},{"sourceId":"pdf-article-5-2","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건비 국고지원금의 산\n정 기준, 지원 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n다.\n제7조제1항 중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를 “소방사무”로 한\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조(목적) --------국가의 소\n방재정 지원을 통한 소방재정\n의 안정적-----------------\n-------------------------\n-------------------------\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