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상근예비역과 현역병이 전역한 뒤 일정 기간 질병·상해 치료를 받으면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등으로 돕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군 복무 중 입은 질병·상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 전역하거나 전역 후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를 들어,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제20조의5를 신설하려고 해요.","changes":[{"title":"전역 후 보험 가입·보험료 지원 조치","description":"국가보훈부장관이 「병역법」에 따른 상근예비역과 현역병이 전역일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질병·상해 등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 지원 등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지원 대상자의 범위와 방법, 가입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5"]},{"title":"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요청·제공","description":"국가보훈부장관은 보험 가입에 필요하면 국방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병적기록 등 병역관계정보와 보험 가입·보험료 지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장관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보험 가입·보험료 지원 등에 필요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5"]},{"title":"보험 업무의 계약·위탁","description":"국가보훈부장관은 보험회사, 체신관서 및 정해진 감독을 받는 그 밖의 보험사업 기관·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5"]},{"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통과되면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국가보훈부장관은 시행 전에 보험사업자 선정·계약 체결과 보험 가입 협조 등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제20조의5는 시행 이후 상근예비역이나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전역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병역법」에 따른 상근예비역과 현역병","이 법 시행 이후 상근예비역 또는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전역하는 사람"],"conditions":["질병·상해 등에 대한 치료를 받는 기간은 전역일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에요.","보험 가입 관련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국가보훈부장관이 개인정보를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한 경우예요.","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금융위원회가 감독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감독기준 등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하는 경우에 한해 계약·위탁 대상이 될 수 있어요.","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의5는 시행 이후 상근예비역 또는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전역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0-5","quote":"제20조의5(보험가입)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병역법」에 따른 상근예\n비역, 현역병이 전역일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n동안 질병ㆍ상해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 지원 등 건강한\n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의 가입, 보험료의 지원 등 필요한\n조치를 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0-5","quote":"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대상자의 범위,\n지원의 방법, 가입 절차, 보험회사등과의 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0-5","quote":"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의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n방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의 제공을\n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인\n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n요청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20-5","quote":"1.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병적기록 등 병역관계정보\n2. 기타 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의 지급에 필요한 정보\n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1항의\n보험가입 및 보험료의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한 경우에 제4항에\n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제공할"},{"sourceId":"pdf-article-20-5","quote":"수 있다.\n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n위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n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사업을 할\n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금융위원회가 감독을 하거나 주무부장관이\n감독기준 등을 금융"},{"sourceId":"pdf-article-20-5","quote":"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n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의\n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n제20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보험\n가입 협조,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n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보험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후 상근예비역,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전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