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사립학교 교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기준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본인이 원할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그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을 확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 확대","description":"사립학교 교원이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기준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사유로 교원이 휴직을 원하고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한 기준은 유지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된 기준은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했거나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사립학교 교원","제5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 대상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conditions":["제59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교원이 휴직을 원하고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해요.","개정 기준은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했거나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ourceId":"proposal","quote":"음.\n이에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ㆍ학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자녀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교사의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7호"},{"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 제\n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n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n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n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n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n야 한다.\n1. ∼ 6. (생 략)\n7."},{"sourceId":"pdf-current-5","quote":"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n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n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n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n된 경우\n7의2. ∼ 13. (생 략)\n② ∼ ④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7.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n6학년----------------------\n---------------------------\n---------------------------\n------\n7의2. ∼ 13. (현행과 같음)\n② ∼ 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9조제1항제7호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만 12세\n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사\n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