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정해진 사유로 돌봄 공백이 생길 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자녀 연령·학년과 사용 횟수, 방학 중 시기 변경 조건을 정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여러 육아·돌봄 제도가 있지만, 연차휴가가 부족할 때 방학이나 질병 등으로 생기는 1∼2주 내외의 돌봄 공백에 대응할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이 대안은 육아휴직을 더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정해진 사유에 단기 육아휴직 신청 허용","description":"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6"]},{"title":"방학 중 신청 시기 변경 조건","description":"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 기간에, 신청한 시기에 휴직을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6"]},{"title":"단기 육아휴직의 횟수·기간과 기존 기간 산입","description":"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6"]},{"title":"시행 시기 및 운영 실태 점검","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부대의견은 고용노동부가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 시행 후 1년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proposal"]}],"targets":["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해당 근로자의 사업주","고용노동부"],"conditions":["단기 육아휴직 신청 사유는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예요.","방학 기간에 한해 신청한 시기에 휴직을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요.","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고, 기간은 1주 또는 2주예요. 해당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돼요.","고용노동부는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 제도 시행 후 1년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에 명시돼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6","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9조(육아휴직) ① ∼ ⑤ (현행\n과 같음)\n⑥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n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n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n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n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n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n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n허용하"},{"sourceId":"pdf-amendment-6","quote":"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n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n기간에 한하여 근로자가 신청한\n시기에 육아휴직을 주는 것이\n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n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n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6","quote":"⑦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은 1\n년에 1회에 한하여 주 단위로\n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n또는 2주로 한다. 다만, 해당 기\n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n간에 포함한다.\n⑧ 사업주는 제6항 단서에 따라\n육아휴직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sourceId":"proposal","quote":"제19조의4제1항 등).\n\n부대의견\n고용노동부는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 제도 시행 후 1년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