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연령과 취약지역 거주 여부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만, 법안은 초고령자나 취약지역 거주 노인을 우선 지원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서비스·보호조치의 우선순위","description":"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보호조치를 할 때, 연령과 취약지역 거주 여부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세부 사항을 정하는 기준 변경","description":"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대상·내용, 취약지역의 범위, 서비스 연계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보호조치를 받는 홀로 사는 노인","서비스 및 보호조치를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conditions":["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선순위를 정할 때 연령 및 취약지역 거주 여부를 고려할 수 있어요.","취약지역의 범위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n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n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n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보호\n조치를 함에 있어 연령 및 취\n약지역 거주 여부를 고려하여\n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n한 지원) ① (생 략)\n<신 설>\n② (생 략)\n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n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n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③ (현행 제2항과 같음)\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n른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대상\nㆍ내용, 취약지역의 범위, 서비\n스 연계 방식, 그 밖에 필요한\n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