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노인복지시설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인구감소지역은 노인복지 수요가 늘고 있지만 복지 인프라와 지방재정의 한계로 서비스 공급이 어렵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해요.","changes":[{"title":"인구감소지역 노인복지시설 비용 우선 보조","description":"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보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conditions":["노인복지시설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어요.","비용 보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n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n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n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