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노인복지시설과 청소년단체·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 쓰이는 부동산에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적용하고, 그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노인복지시설 감면기한 연장","description":"「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청소년단체·청소년수련시설 감면기한 연장","description":"청소년단체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과 재산세 면제,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취득세 경감률 등 나머지 내용은 바꾸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청소년단체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청소년수련시설 관련 감면 대상 부동산"],"conditions":["노인복지시설 부동산은 해당 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해야 해요.","청소년단체 등의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며, 재산세 면제는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적용돼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n면) ① 「노인복지법」 제31조\n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직접\n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n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n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n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n다.\n1.ㆍ2."},{"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n면) ① -------------------\n-------------------------\n-------------------------\n-------------------------\n-------------------------\n20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n31일”로 한다.\n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n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n“2029년 12월"},{"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② (생 략)\n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n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 또\n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n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n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n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n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n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n부동산"},{"sourceId":"pdf-current-5","quote":"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n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n1. ∼ 4. (생 략)\n② 「청소년활동 진흥법」에\n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sourceId":"pdf-amendment-5","quote":"9년 12월 31일-----------\n--.\n1.ㆍ2. (현행과 같음)\n② (현행과 같음)\n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n면) ① -------------------\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2029년 12월 31일--\n-------------------------\n-------------------------\n------------------------2\n029년 12월 31일----------.\n1. ∼ 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31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