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심사·재심사 결정과 재결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안내하도록 제안해요. 이미 일부 쟁송을 제기한 경우 안내를 생략할 수 있어요.","background":"현행법 제55조와 제56조에는 결정·재결 통지와 쟁송 안내 의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 법안은 두 조항에 관련 의무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심사청구 결정 통지","description":"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결정하면 결정 내용과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심사청구 결정 시 쟁송 안내","description":"공단은 결정을 통지할 때 청구인에게 제56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통지 전에 청구인이 이미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안내하지 않을 수 있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재심사청구 재결 통지","description":"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를 재결하면 재결 내용과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재심사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재심사청구 재결 시 쟁송 안내","description":"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재결을 통지할 때 재심사청구인에게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통지 전에 재심사청구인이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안내하지 않을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단","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인","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인"],"conditions":["결정 통지 전에 청구인이 이미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공단은 쟁송수단과 제기기간 안내를 생략할 수 있어요.","재결 통지 전에 재심사청구인이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쟁송수단과 제기기간 안내를 생략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5조(심사청구) ① ∼ ⑤ (현행\n과 같음)\n⑥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n청구에 대하여 결정한 때에는\n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n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n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n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⑦ 공단은 제6항에 따라 결정\n을 통지하는 경우 청구인에게\n제56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또\n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n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n한다. 다만, 결정을 통지하기\n전에 이미 청구인이 재심사청\n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n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6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⑤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재\n결한 때에는 그 재결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n재심사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재결을 통지하는 경우 재\n심사청구인에게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n하여야 한다. 다만, 재결을 통지하기 전에 이미 재심사청구인이 행\n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