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하천관리청이 홍수 위험 구간을 조사하고 홍수취약구간으로 지정·관리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하천기본계획에 홍수방어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안이유는 관측 기록을 넘는 집중호우와 관계기관 협조의 어려움을 문제로 들고 있어요. 이에 홍수취약구간의 조사·지정·관리 절차를 법에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홍수취약구간 실태조사","description":"하천관리청은 하천 수위가 계획홍수위 이하인 경우에도 범람이 우려되거나 홍수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제안해요. 하천시설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구간, 유수 소통을 막는 장애물이 있는 구간, 하천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 최근 5년 이내 홍수 피해가 발생한 구간,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구간 및 그 밖에 홍수위험요인이 있는 구간이 대상이에요. 하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 조사도 할 수 있고, 조사할 때 배후지 범위와 예상 인명·재산 피해도 함께 조사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6-2"]},{"title":"지정·변경·해제와 관계기관 의견 및 통보","description":"하천관리청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배후지의 인명 피해 또는 중대한 재산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하천 구간을 홍수취약구간으로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정·변경·해제 전에는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에 따라 정해진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결과를 관계기관등에 통보할 때 홍수취약구간과 관련 하천시설의 현황, 지정 사유와 주요 취약 요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배후지 범위를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계기관의 대응과 정보 제공","description":"지정·변경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홍수취약구간 대응 대책을 마련해 하천관리청과 관계기관등에 공유하도록 제안해요. 지방하천 관련 조항에서 정한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관 구역의 홍수취약구간에 대한 홍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점검·조치 및 하천공사 우선 실시","description":"하천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은 홍수취약구간에 필요한 안전점검 및 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 하천관리청도 홍수취약구간에 하천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구간보다 먼저 필요한 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세부사항과 조사 업무 위임","description":"조사의 대상·방법, 지정·변경·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또한 제92조제3항에 제9호를 신설해 제26조의2에 따른 홍수취약구간 지정 조사 등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업무에 추가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하천관리청","홍수취약구간 지정·변경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제26조의3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기관의 장","하천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기관","홍수취약구간과 관련된 관계기관 및 공공시설 관리기관"],"conditions":["정기 조사는 하천 수위가 계획홍수위 이하인 경우에도 범람이 우려되거나 홍수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중 열거된 홍수위험요인이 있는 구간에 대해 매년 실시하도록 해요.","하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지정·변경·해제 대상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배후지의 인명 피해 또는 중대한 재산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하천 구간이에요.","홍수 정보 제공 의무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가 있어요.","유지·보수 기관의 우선 안전점검·조치와 하천관리청의 우선 공사는 각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6-2","quote":"제26조의2(홍수취약구간 지정을 위한 조사 등)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n수위가 계획홍수위 이하인 경우에도 범람이 우려되거나, 홍수대응이\n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의\n구간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6-2","quote":"다만, 하천관리청\n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n다.\n1. 하천시설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구간\n2. 유수 소통에 장애를 주는 장애물이 있는 구간\n3. 하천공사 또는 하천점용공사 등 하천에서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n구간\n4."},{"sourceId":"pdf-article-26-2","quote":"최근 5년 이내 홍수 피해 발생 구간\n5. 하천 안전점검 결과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구간\n6. 그 밖에 홍수위험요인이 존재하는 구간\n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하천 배후지\n(이하 “배후지”라 한다) 범위, 예상되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함께\n조사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홍수취약구간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의 대상과 방법 등 조사에\n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n제26조의3(홍수취약구간의 지정 및 해제) ① 하천관리청은 제26조의2\n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배후지의 인명 피해 또는 중대\n한 재산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천의 구간을 홍수취약구간으로\n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n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홍수취약구간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n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기관(이하 “관계기관등”\n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1. 국가하천\n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7조제6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는 시ㆍ\n도지사\n나. 제26조의2제2항에서 조사된 배후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n의 장\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ㆍ철도ㆍ댐ㆍ저수지 및 농업생\n산기반시설 등 홍수취약구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을\n수 있는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n2. 지방하천\n가. 홍수의 통제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기관의 장\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ㆍ철도ㆍ댐ㆍ저수지 및 농업생\n산기반시설 등 홍수취약구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을\n수 있는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n③ 하천관리청은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홍수취약구간으\n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기관등에 다음\n각 호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n1. 홍수취약구간 및 관련 하천시설의 현황\n2. 홍수취약구간의 지정 사유, 주요 취약 요인\n3. 홍수취약구간의 취약 요인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배후지 범위\n④ 홍수취약구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와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n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정한다.\n제26조의4(홍수취약구간의 관리 등) ① 관계기관등의 장은 제26조의3\n제3항에 따라 홍수취약구간의 지정ㆍ변경에 관하여 통보를 받은 경\n우에는 홍수취약구간 대응 대책을 마련하여 하천관리청과 관계기관\n등에 공유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26조의3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n으면 소관 구역의 홍수취약구간에 대한 홍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n다.\n③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은 홍수취약구간에 대하여\n필요한 안전점검 및 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하천관리청은 홍수취약구간에 대한 하천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n하는 경우 다른 구간에 우선하여 필요한 하천공사를 실시할 수 있\n다.\n⑤ 홍수취약구간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n령으로 정한다.\n제92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9."},{"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6조의2에 따른 홍수취약구간 지정을 위한 조사 등에 관한 업\n무"},{"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