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심사·재심사 결정 통지에 구체적인 이유를 적도록 하고, 불복 절차와 제기기간을 안내하도록 제안해요. 이미 불복 절차를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어요.","background":"현행 국민연금법은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절차를 두고 있지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결정 통지와 쟁송수단 안내 의무는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관련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심사청구 결정 통지","description":"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심사청구를 결정하면, 결정 내용과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 심사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심사청구 결정 때 불복 절차 안내","description":"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결정 통지 때 심사청구인에게 제11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제안해요. 통지 전에 심사청구인이 이미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안내하지 않을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재심사청구 재결 통지와 안내","description":"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재결하면 재결 내용과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 재심사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제안해요. 통지 때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하며, 통지 전에 이미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심사청구인","재심사청구인","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conditions":["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할 때 제11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안내해요.","결정 통지 전에 심사청구인이 이미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안내하지 않을 수 있어요.","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통지할 때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안내해요.","재결 통지 전에 재심사청구인이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안내하지 않을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하여 결\n정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n심사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제3항에 따라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n심사청구인에게 제11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n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결정을 통지하\n기 전에 이미 심사청구인이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n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n제110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n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n을 “제1항부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로 한다.\n②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재\n결한 때에는 그 재결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n재심사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재결을 통지하는 경우 재\n심사청구인에게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n하여야 한다. 다만, 재결을 통지하기 전에 이미 재심사청구인이 행\n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