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안내하도록 제안해요. 이미 쟁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어요.","background":"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 절차가 있지만, 법률에 결정 통지 및 쟁송수단 안내 의무를 직접 두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한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이의신청 결정의 서면 통지","description":"이의신청을 받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결정하면 결정 내용과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이의신청 결정 때 쟁송수단 안내","description":"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결과를 통지할 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제안해요. 통지 전에 신청인이 이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안내하지 않을 수 있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심판청구 결정의 서면 통지","description":"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를 결정하면 결정 내용과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심판청구 결정 때 쟁송수단 안내","description":"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결정을 통지할 때 청구인에게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제안해요. 통지 전에 청구인이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안내하지 않을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이의신청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의신청 결정의 신청인","심판청구를 결정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심판청구 결정의 신청인 또는 청구인"],"conditions":["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결정 내용과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제안해요.","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결정 내용과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제안해요.","이의신청 결과 통지 전에 신청인이 이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안내하지 않을 수 있어요.","심판청구 결정 통지 전에 청구인이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안내하지 않을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87조(이의신청) ① ∼ ④ (현행\n과 같음)\n⑤ 이의신청을 받은 공단 또는\n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에 대하\n여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 내\n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n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n없이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⑥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제\n5항에 따라 결과를 통지하는\n경우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이\n용할 수 있는 제88조에 따른\n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n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n안내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다만, 결정을\n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n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n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n할 수 있다.\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까지”로 한다.\n③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경우에\n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n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n청구인에게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여\n야 한다. 다만,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이미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n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