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 보조를 규정하고 있고, 그 밖의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해 왔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 이 법안은 지원 범위를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넓히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경로당 운영비 지원 근거 확대","description":"제37조의2제2항의 보조 대상을 냉난방 비용에서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바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조문 제목 변경","description":"제37조의2의 제목을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에서 ‘경로당에 대한 지원’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conditions":["보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n입비 등의 보조) ① (생 략)\n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n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n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n보조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지원)\n① (현행과 같음)\n② -------------------------\n-------------------------운\n영에 필요한 비용------------\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7조의2의 제목 중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를 “지원”으로 하고, 같\n은 조 제2항 중 “냉난방 비용”을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