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특례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두도록 제안해요. 가입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인 자영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신을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그 특례의 적용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특례 가입 요건을 법률에 명시","description":"현행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대신 법률에 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제안해요. 가입 신청 당시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제시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인 자영업자"],"conditions":["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n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n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n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n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n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n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n보험에 가입할 수 있"},{"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1.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다\n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n에 해당할 것\n가."},{"sourceId":"pdf-amendment-5","quote":"「소득세법」 제168조제1\n항 또는 「부가가치세법」\n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n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n하고 있는 경우\n나. 「소득세법」 제168조제5\n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n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n하고 있는 경우로서 「영\n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n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