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주민의 주소지 기부와 법인의 기부를 허용하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탁 대상을 넓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기부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없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기부자 범위와 지역별 기부 허용 범위, 위탁 대상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기부자 정의와 주소지 기부 제한 조정","description":"기부자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민법」·「상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제외한 기부자로부터 기부금을 모금·접수하되,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서도 모금·접수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법인 기부 허용","description":"법인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부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와 기부 방식, 기부 상한액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탁 대상 확대","description":"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고,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등록을 한 사람","「민법」·「상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conditions":["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기부 허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돼요.","법인의 기부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예요.","법인 기부의 범위·방식·상한액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를\n“기부자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 “기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가.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자\n다. 「민법」ㆍ「상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n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제외한다)로\n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지방자치분\n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조 제12호의\n2에 따라 인구감소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n단체의 주민에 대해서도 모금 및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다.\n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의2(법인의 기부) ① 법인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n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제12호의2에 따라 인구감소 및 인구감소\n관심지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n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법인의 범위와 기부 방식, 기부\n상한액 등 법인기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2조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를\n“「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n게”로 하고, 같은 항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하는 경\n우에도 또한 같다.\n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④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