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유통자회사 간 합병을 취득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시행 이후 일정한 합병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제57조의2제2항에 열거된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받은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유통자회사 간 합병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농협경제지주회사와 유통자회사 간 합병을 취득세 면제 대상에 추가","description":"「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그 유통자회사 간 합병을 제57조의2제2항의 면제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해당 조항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통과되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제5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유통자회사"],"conditions":["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유통자회사 간 합병이어야 해요.","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7조의2 (기업합병ㆍ분할 등에\n대한 감면)\n① (생 략)\n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n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n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받은\n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n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n제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n이내에 등기하는 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7조의2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수산\n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그 유통자회사\n간의 합병"},{"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취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합병하는\n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