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재산공개대상자의 정기 재산변동 신고에 부동산 거래내역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재산 변동 결과를 신고할 때 주식과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동산은 변동 결과만 신고하고 거래내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신고 대상을 부동산 거래내역까지 넓히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부동산 거래내역 신고 추가","description":"제6조의2의 제목과 제1항에서 신고 대상 거래에 부동산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10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가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할 때, 부동산 거래내역도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0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conditions":["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할 때 부동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6조의2(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n내역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n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n등록의무자는 제6조 또는 제11\n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n신고 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n주식 및 가상자산의 취득 또는\n양도에 관한 거래"},{"sourceId":"pdf-current-5","quote":"내용을 등록\n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n② ∼ ④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조의2(부동산, 주식 및 가상자\n산 거래내역의 신고) ① -----\n------------------------\n------------------------\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부동산, 주식 --------------\n------------------------\n------------------.\n② ∼ 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의2의 제목 중 “주식”을 “부동산, 주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n중 “주식”을 “부동산, 주식”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