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허위사실로 특정인·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시장등이 조치를 명하도록 제안해요. 정당이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증하면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정당 현수막을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이유에 따르면 허위사실 등을 담은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명할 근거가 없어요. 이 개정안은 그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정당 현수막에 대한 조치","description":"정당 현수막이 허위사실을 기초로 특정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를 왜곡해 게시한 경우 시장등이 해당 현수막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제안해요. 정당이 해당 현수막이 이 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증하면 조치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8조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설치되어 있는 정당 현수막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당 현수막","시장등"],"conditions":["현수막이 허위사실을 기초로 특정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현수막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게시한 경우","정당이 해당 현수막이 위 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증한 경우에는 조치를 하지 않음","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설치되어 있는 정당 현수막부터 적용"],"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8조(적용 배제) ① (현행과 같\n음)\n② 시장등은 제1항제8호에도\n불구하고 정당 현수막이 다음\n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경우에는 해당 현수막을 제거\n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n명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 정당이\n해당 현수막이 다음 각 목에\n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입증한\n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가. 허위사실을 기초로 특정\n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n손한 경우\n나."},{"sourceId":"pdf-amendment-5","quote":"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n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게시\n한 경우\n③ (현행 제2항과 같음)\n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n-------------------------\n-------------------------\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정당 현수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n행 이후 설치되어 있는 정당 현수막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