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개인·법인·단체의 자발적인 기부 및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예요. 이는 현행 제도가 아니라 법안이 제안하는 변경이에요.","changes":[{"title":"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 신설","description":"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교육시설 확충, 연구·장학사업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6"]},{"title":"기금의 세부 사항 위임","description":"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6"]},{"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학교의 설립자·경영자"],"conditions":["학교발전기금은 교육시설 확충, 연구·장학사업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1-6","quote":"제11조의6(학교발전기금)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교육시설의 확\n충, 연구ㆍ장학사업의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교발전기\n금을 조성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