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면담과 공소 절차를 관련 조항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장애인복지법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 이는 제안이며, 현행 법률이 이미 바뀐다는 뜻은 아니에요.","changes":[{"title":"보조인 선임 절차 적용 범위 확대","description":"현행 제59조의8제3항은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해요. 개정안은 이를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로 바꾸고,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것을 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진술조력인 참여 관련 절차 확대","description":"현행 제59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조사ㆍ검증”을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 검증”으로 바꾸고, 제3항의 “수사ㆍ재판과정”을 “수사, 공소 및 재판과정”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진술조력인의 참여 대상과 신청 요건 등 나머지 내용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검사 또는 수사기관","장애인","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피해자 또는 제59조의8제1항에 따른 보조인"],"conditions":["제59조의8제3항의 절차 준용은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으로 한정하도록 제안해요.","제59조의16의 진술조력인 관련 규정 중 변경되는 절차 표현은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 검증 및 수사, 공소 및 재판과정이에요. 세부 적용 조건은 제공된 개정조문 자료에서 모두 확인되지 않아요.","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nㆍ② (생 략)\n③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n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n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nㆍ② (현행과 같음)\n③ 검사 또는 수사기관-- 장애\n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n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n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n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n조사를 하는 -------."},{"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9조의8제3항 중 “수사기관”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장애인\n을 조사하는”을 “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n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n다) 또는 조사를 하는”으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제59조의16(진술조력인의 참여\n등)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n법원은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n애인(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n라 한다)이 의사소통이나 의사\n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n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n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ㆍ검증\n또는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n이나 피해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9조의16제1항 및 제2항 중 “조사ㆍ검증”을 각각 “사실관계 확인이\n나 면담, 조사, 검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ㆍ재판과정”을\n“수사, 공소 및 재판과정”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