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구급차등의 보험 가입·확인 체계를 법률에 두고, 별도 개정법의 새 구급차 기준 시행 유예를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률 제20887호는 운전석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cm 이상 공간을 확보하는 기준을 두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구급차는 시행일 이후 신규 등록하는 차량부터 적용하도록 했어요. 이 법안은 기준에 맞는 차량의 개발·검증·보급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시행 관련 부칙을 고치고, 구급차등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근거도 마련하려고 해요.","changes":[{"title":"구급차등의 보험 가입 의무와 확인 절차","description":"구급차등 운용자가 사고에 대비해 구급차등의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제안해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보험회사에 운용자의 보험가입정보를 요청하고 확인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를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보험가입정보의 이용·보관 제한","description":"제공받은 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거나 보험 가입 여부 확인이 끝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제안해요. 보험의 가입 기준과 제공 정보의 범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보험 미가입 관련 제재 조항의 적용 범위","description":"제55조제3항제1호의 인용 범위를 현행 제47조제1항·제2항에서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새로 두는 제47조제3항의 보험 가입 의무도 해당 조항의 인용 범위에 포함돼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별도 개정법의 새 구급차 기준 시행 유예 연장","description":"법률 제20887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2년’을 ‘5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같은 부칙 제2조의 적용 대상 표현을 ‘제44조제1항제1호의 운용자’에서 ‘구급차등의 운용자’로 바꾸고, 그 조의 단서는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법률 제20887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제2조를 고치는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구급차등의 운용자","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보험회사"],"conditions":["보험은 사고에 대비해 구급차등에 가입하도록 해요.","보험가입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제공받은 보험가입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어요.","정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험 가입 여부 확인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해요.","법률 제20887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①ㆍ②\n(현행과 같음)\n③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사고\n에 대비하여 구급차등에 대하\n여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n입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n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n3항에 따른 보험 가입 여부의\n확인을 위하여 「보험업법」에\n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보\n험회사에 구급차등 운용자의\n보험가입정보의 제공을 요청할\n수 있고,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n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n경우 보험가입정보의 제공을\n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n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⑤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n보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n나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n니 되며,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n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n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n의 제3항) 중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장비의 장착ㆍ관리”를 “관리, 제\n2항에 따른 장비의 장착ㆍ관리, 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 및 종합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보험가입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n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⑤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제3자\n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되며,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보건복지부\n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거나 제4항에 따른 보험 가입 여부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확인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n제55조제3항제1호 중 “제47조제1항ㆍ제2항”을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n까지”로 한다.\n법률 제20887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n중 “2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부칙 제2조 본문 중 “제44조제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항제\n1호의 운용자”를 “구급차등의 운용자”로 하며,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n20887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제2조의\n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