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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686
발의일: 2026-11-1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11
발의일
2026-11-12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원문 제안이유
2025년 12월 23일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1238호, 2026년 12월 24일 시행)되어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었음.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통하여 발급된 처방전을 조제하는 약국에 대하여도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의료법」은 비대면진료를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약국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어 비대면진료 처방전이 인력과 조제 역량을 갖춘 대형 약국에 집중될 우려가 있음.
이에 약국개설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하여 발급된 처방전에 따른 조제 건수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대형 약국으로의 쏠림을 방지하고 지역 약국의 비대면진료 처방전 조제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4제5호, 제76조제1항제5호의18 및 제85조의4 신설).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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