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적정 보건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준수 여부 조사와 인력 배치 정보 공개 등을 도입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의료기관 종류별 최소 인원 기준이 있지만, 환자와 질환의 특성, 직종별 업무, 지역별 인력 수급 등을 반영한 적정 인력 기준은 미흡하다는 문제를 제시해요. 이 법안은 관련 기준과 조사·공개·지원 절차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병원급 의료기관 적정인력기준 마련","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적정인력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요. 기준은 환자 특성과 질환의 중증도, 의료기관 종류, 직종별 업무와 근무형태, 지역별·직종별 인력 수급 여건 등을 반영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관별 단계적 적용과 위원회 심의","description":"의료기관 규모, 지역별 인력 수급 여건과 직종별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기준을 의료기관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요. 기준과 적용 대상·인력 범위, 단계적 적용 일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인력 배치 현황 공개와 평가 반영","description":"적정인력기준 적용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해당 기관의 보건의료인력 배치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현황을 보건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준 준수 기관 지원","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은 적정인력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요. 의료취약지에 있는 의료기관은 우선 지원하거나 지원기준을 달리해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정원 기준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제36조제5호에 따른 정원 기준 준수 여부를 포함하도록 해요. 정원 기준을 위반해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해요. 기존의 개설 자격 위반 의료기관에 관한 조사·공표 규정도 개정안에 이어져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준의 정기적 타당성 검토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은 인구구조, 의료수요, 보건의료기술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인력기준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해요. 다른 법률에 보건의료인력 기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준비·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정인력기준과 단계적 적용 일정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고, 그 심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기준 적용 대상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해당 기관의 적용 시작일부터 2년 이내에 기준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며, 정원 기준 위반 관련 공표 규정은 시행 이후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그곳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적정인력기준 적용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적정인력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적정인력기준 적용 대상 의료기관의 개설자"],"conditions":["적정인력기준과 적용 대상·인력 범위 및 단계적 적용 일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의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은 우선 지원하거나 지원기준을 차등해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어요.","정원 기준 위반으로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해요.","시행 당시 적정인력기준 적용 대상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해당 의료기관의 적용 시작일부터 2년 이내에 기준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도록 해요.","제33조의3제2항제2호의 공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36조의3(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n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n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n호의 보건의료인력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말한다.\n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적정 인력 기준(이하 “적정인력기준”이라\n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n② 적정인력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령으\n로 정한다.\n1. 환자의 특성 및 질환의 중증도\n2. 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보건의료인력의 직종별 업무 특성 및 근무형태\n4. 지역별ㆍ직종별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여건\n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③ 적정인력기준은 의료기관의 규모, 보건의료인력의 지역별 수급\n여건 및 직종별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로 단계적으로\n적용하거나 달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정할 수 있다.\n④ 적정인력기준, 적정인력기준 적용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n의료인력의 범위, 제3항에 따른 단계적 적용 일정을 정하거나 변경\n할 때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n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적정인력기준 적용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배치 현황에\n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n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정인력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n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배치 현황을 관계\n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n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지역 간\n의료격차 해소 및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공공보건의료\n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우선적으\n로 지원하거나 지원기준을 차등하여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n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n다)를 실시하여야 한다.\n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n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병원급 의료기관의 제36조제5호에 따른 정원 기준 준수 여부\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n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이 확정된 경우(수사기관의 수사를\n거쳐 위법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조제5호에 따른 정원 기준을 위반하여 제63조제1항에 따른\n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n제36조제5호 중 “사항”을 “사항(제36조의3에 따른 적정인력기준의 적\n용 대상 의료기관은 해당 기준을 말한다)”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정인력기준에 대하여 인구구조, 의료수요의\n변화 및 보건의료기술의 발전 등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n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⑨ 보건의료인력의 인력기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n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⑩ 그 밖에 적정인력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n로 정한다.\n제63조제1항 중 “제36조의2”를 “제36조의2, 제36조의3제5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n터 시행한다.\n제2조(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단계적 적용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n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정인력\n기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단계적 적용 일정에 대하여"},{"sourceId":"pdf-appendix","quote":"보건의\n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n장관은 그 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n제3조(적정인력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적정인력\n기준 적용 대상인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이 법 시행일(제36조의3제3\n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정인력기준을"},{"sourceId":"pdf-appendix","quote":"의료기관별로 단계적으로 적\n용하도록 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적용 시작일을 말한다)부터 2년\n이내에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건의료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실태조사 결과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제2항제2호의 개\n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n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