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용기나 포장이 화장품의 사용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제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인공눈물과 비슷한 형태의 화장품을 소비자가 인공눈물로 오인해 눈에 넣은 사례가 있었다는 이유로,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따른 오인 가능성을 영업 금지 대상에 추가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사용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화장품 금지","description":"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이 화장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직접구매 해외화장품 검사·정보 제공 대상 확대","description":"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와 검사 결과에 따른 관계 기관 정보 제공 관련 조항에서 인용하는 영업 금지 대상 범위를 제15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제15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로 넓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용기나 포장이 화장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화장품","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중 제15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거나 검사 결과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제품"],"conditions":["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가 금지 대상이에요.","직접구매 해외화장품 검사는 해당 제품이 제15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을 때 실시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5조(영업의 금지) ---------\n------------------------\n------------------------\n------------------------\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1. ∼ 10. (현행과 같음)\n11. 용기나 포장이 그 화장품의\n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n려가 있는 화장품\n제28조의3(직접구매 해외화장품\n에 대한 검사 및 관계 기관 정\n보 제공) ① ---------------\n--------------"},{"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5조(영업의 금지) 누구든지 다\n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는 화장품을 판매(수입대행형\n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n여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n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n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n1. ∼ 10."},{"sourceId":"pdf-current-5","quote":"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n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15조제2\n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n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n우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화장"},{"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1. 용기나 포장이 그 화장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n는 화장품\n제28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제10호”를 각각 “제11호”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