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련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총 비용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8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비용에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가 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국가 부담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국가 부담 기준 변경","description":"제58조제2항에서 비용 부담을 정할 때 따르도록 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문구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조항의 총 비용 중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58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58조제2항에 규정된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련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conditions":["국가는 총 비용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해요.","개정 규정은 2028년 1월 1일 시행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8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를\n“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국가는 총 비용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담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 이 경우 국가는 총\n비용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n담한다.\n③ ㆍ 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의 개\n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