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 제정을 전제로 국유재산 특례 근거를 추가해, 지정·고시된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국유재산을 장기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남해안권발전사업 시행을 위해 지정·고시된 개발지구에서 국유재산을 장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 포함되어 있어, 그 특례의 근거법률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함께 개정하려는 법안이에요. 해당 특별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어요.","changes":[{"title":"국유재산 특례 근거 추가","description":"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223호를 신설해 특례 근거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위해 지정·고시된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그 지구의 토지 또는 건물 등 국유재산을 장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남해안권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해 지정·고시된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 등"],"conditions":["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72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남해안권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개발지구의 토지 또는 건물 등 국유재산을 장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sourceId":"proposal","quote":"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n\n참고사항\n\n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72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