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기존 사업장을 옮기는 기업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되, 이전 후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121조의17제1항제1호는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을 감면 대상으로 하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해요. 이 법안은 이전 기업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기존 사업장 이전 기업의 감면 대상 포함","description":"제121조의17제1항제1호의 대상 표현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에서 ‘입주하는’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다만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이전 후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로 한정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이전하는 기업"],"conditions":["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이전 후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해요.","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는 제2\n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n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n한다.\n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8년\n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n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n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n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n에서 하는 사업 <단서 신설>\n2. ∼ 10."},{"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1조의17제1항제1호 중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n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을 “입주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n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전 후 투자금액\n및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n경우로 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n용례)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주하\n는 기업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