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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204
발의일: 2026-03-0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04
발의일
2026-03-05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남해안권 종합적 발전을 위해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및 관련 정책 체계화.
예상 장점:
- 남해안권의 지역 발전 및 균형 성장 촉진
- 관련 정책 및 사업 체계적 연계 강화
예상 단점:
- 특례 규정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
- 예산 효율적 운용에 대한 논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종합적 발전을 위해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및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체계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은 해양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기능이 집적된 지역으로 중요한 공간적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지정학적 위치 및 자연 자원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고려할 때 국가 발전 및 지역 간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지역임.
그러나 남해안권의 여건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발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아 관련 정책 및 사업이 체계적으로 연계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남해안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의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치하고 관광 활성화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05호), 문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7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지역발전
#특례규정
#정책체계화
#남해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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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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