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공공개방자원을 이용할 때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 근거를 별표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공공자원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주로 행정재산의 중·장기 사용·수익 허가를 다뤄 일반 국민의 공공자원 단기 이용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고 봐요. 공공자원의 개방·이용에 관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함께 이 개정안을 발의했어요.","changes":[{"title":"공공개방자원 이용료 감면 특례 근거 신설","description":"별표 제223호를 신설해 공공개방자원 이용에 따른 국유재산 이용료를 필요한 경우 감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법안은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공공개방자원을 이용하는 사람","공공개방자원 이용에 따른 국유재산 이용료"],"conditions":["국유재산 이용료 감면은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개정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공공자원을 일반 국민의 단기적 이용에 개방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가 공공자원의 통합 정보제공 및 이용 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필요한 경우 공공개방자원 이용에 따른 국유재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국유"},{"sourceId":"proposal","quote":"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n\n참고사항\n\n이 법률안은 황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9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sourceId":"proposal","quote":"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