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청년 주거지원 대책에 포함할 사항과 취약계층 청년을 구체화하고, 자산 형성·금융비용 경감 등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청년의 주거·금융 불안정에 대응해 주거지원과 자산 형성 관련 대책을 구체화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취약계층 청년의 범위 구체화","description":"취약계층 청년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사회적·경제적·신체적·심리적 사유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또는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 그 밖에 고용·주거·교육·복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포함돼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청년 주거지원 대책에 포함할 사항과 사업 근거 추가","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할 때 공공임대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다양한 주택 공급, 임대보증금·월세 등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자금 지원, 청년 1인 가구 등 청년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개선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대책을 마련할 때 취약계층 청년의 주거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주거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자산 형성과 금융비용 완화 대책 추가","description":"청년 지원 대책에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뿐 아니라 자산 형성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마련할 때 자산 형성 지원 금융상품의 개발 촉진 및 제도적 지원, 채무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완화, 금융소비와 자산관리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존 대책의 ‘개선 및’에 ‘채무조정 지원’을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청년","취약계층 청년","국가와 지방자치단체"],"conditions":["취약계층 청년은 사회적·경제적·신체적·심리적 사유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또는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 그 밖에 고용·주거·교육·복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안돼요.","주거지원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돼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제5호 중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을\n“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ㆍ심리적 사유로 인하여 사회적응에\n어려움을 겪거나 고립ㆍ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n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청년\n다. 「아동복지법」 제16조 또는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n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n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고용ㆍ주거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n는 청년\n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n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때 다음 각\n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n등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에 관한 사\n항\n2. 청년의 임대보증금, 월세 등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자금 지원\n에 관한 사항\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청년 1인 가구 등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n사항\n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때 취약계\n층 청년의 주거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n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년 주거\n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n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제22조제1항 중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자립, 안정적인 금융\n생활 및 자산 형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n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n“개선 및”을 “개선, 채무조정 지원 및”으로 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때 다음 각\n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1.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의 개발 촉진 및 제도적\n지원에 관한 사항\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청년의 채무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관한 사항\n3. 청년의 금융소비 및 자산관리를 위한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