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철도사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제안해요.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background":"현행법은 승차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정보통신망에서 기술적 조치를 우회해 승차권을 선점·구매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 금지하지 않아요. 이 법안은 부정구매·부정판매의 범위와 방지 의무, 위반 시 벌칙을 새로 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부정구매와 부정판매 금지","description":"누구든지 승차권등에 관해 부정구매나 부정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부정구매는 정보통신망에서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철도사업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해 재판매 목적으로 승차권등을 구매하는 행위예요. 부정판매는 철도사업자 또는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사람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격보다 비싸게 승차권등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예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 조치","description":"철도사업자와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막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반자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description":"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해 승차권등을 부정구매하거나 부정판매한 자를 제49조제2항의 벌칙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47조의2제1항의 관련 표현을 부정판매에 맞게 정비하고, 제51조제1항제4호는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 행위에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승차권등을 구매하거나 판매·알선하는 사람","철도사업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국토교통부장관"],"conditions":["부정구매는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철도사업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하고, 재판매를 목적으로 승차권등을 구매하는 행위예요.","부정판매는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승차권등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예요.","방지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예요.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는 행위를 하여서는------\n----.\n1. 부정구매: 「정보통신망 이\n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n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n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n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n로 우회하는 등 철도사업자가\n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n회하거나 방해하여 재판매를\n목적으로 승차권등"},{"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부정구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n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n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철도사업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n우회하거나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승차권등을 구매하는 행\n위\n2. 부정판매: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n받은 자가 아닌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n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승차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n하는 행위\n② 철도사업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n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승차권\n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n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차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n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의2에 따른 승차권 등 부\n정판매의”를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승차권등 부정판매”로 하\n고, “승차권 등 부정판매의”를 “승차권등 부정판매”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n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차권등을 부정구매하거나 부정판매\n한 자\n제51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n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