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국토안전관리원을 건설공사 현장 점검과 사고조사에 참여시키고, 점검·조사 결과를 정보망에 등록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현장 점검 주체에 국토안전관리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고 원인 분석과 예방 대책 수립에 관한 역할도 개정안에서 보완하려고 해요. 이는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이며, 현행 제도와 구분해야 해요.","changes":[{"title":"현장 점검 주체에 국토안전관리원을 추가해요","description":"제54조제1항의 점검 주체에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점검 대상 공사와 점검 사유·후속 조치 기준은 개정안에서 별도로 바꾸지 않아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점검·조사 결과를 정보망에 등록하도록 해요","description":"국토안전관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와 제67조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정보망에 등록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사고 원인 분석과 예방 대책 수립을 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국토안전관리원은 제67조제3항에 따른 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토안전관리원","제54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 점검","제67조제3항에 따른 건설사고 조사"],"conditions":["제54조제1항에 따른 점검은 현행 조문상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해요.","국토안전관리원의 정보망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요.","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예방 대책 수립은 제67조제3항에 따른 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할 수 있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n① ----------------------\n-------------------------\n-------------------------\n-----------------------발\n주청 및 「국토안전관리원법」\n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4조제1항 중 “발주청”을 “발주청 및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n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n제62조에 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⑲ 국토안전관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제1항\n에 따른 점검 결과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정보망에\n등록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7조제3항 중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을 “발주청, 인ㆍ허\n가기관의 장 및 국토안전관리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n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국토안전관리원은 제3항에 따른 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n설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을 수립할\n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