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폐교별 활용계획을 세우고 장기 미활용 폐교를 다시 계획하도록 제안해요. 장기 미활용 폐교를 공익시설로 우선 활용하고 관련 지원과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도는 관할 시·도 전체의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세우지만, 개별 폐교나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폐교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 법안은 폐교별 계획과 장기 미활용 폐교의 활용 방안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폐교별 활용계획 수립과 점검","description":"통과되면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 활용계획에 따라 개별 폐교의 활용계획을 폐교가 된 후 2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해요. 활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2"]},{"title":"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폐교의 별도 관리와 재계획","description":"실태조사 결과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폐교는 장기 미활용 폐교로 별도 관리하고, 해당 폐교의 활용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2"]},{"title":"지역사회 의견 반영과 협의체 운영","description":"교육감은 활용계획을 세우거나 다시 세울 때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폐교 활용 협의체는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2"]},{"title":"장기 미활용 폐교의 공익시설 우선 활용과 지원","description":"교육감은 장기 미활용 폐교를 청년 창업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목적 시설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시설로 활용할 때 시설 개선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공유지 사용허가·대부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4-2"]},{"title":"주민단체·청년단체의 사용에 관한 조항 신설","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단체 또는 청년단체가 장기 미활용 폐교를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공익목적 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제5조제3항의 사유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사유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과 효과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df-article-4-2"]},{"title":"세부 절차와 시행 시기","description":"계획 수립·재수립 방법과 절차, 실태조사 시기와 공개 방법, 협의체 운영 및 행정절차 간소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고, 시행 당시 폐교인 학교도 시행 후 2년 이내에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시·도 교육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폐교가 된 개별 학교","실태조사 결과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폐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단체 또는 청년단체"],"conditions":["개별 폐교의 활용계획은 폐교가 된 후 2년 이내에 수립","장기 미활용 폐교는 실태조사 결과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폐교","장기 미활용 폐교를 우선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청년 창업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목적 시설","비용 지원은 장기 미활용 폐교를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공익목적 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 가능","제5조제3항제2호의2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단체 또는 청년단체가 해당 폐교를 공익목적 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시행 당시 폐교인 학교는 시행 후 2년 이내에 활용계획을 수립"],"references":[{"sourceId":"pdf-article-4-2","quote":"제4조의2(폐교별 활용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 교육감은 제4조에 따\n른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에 따라 폐교가 된 개별 학교의 활용계획(이\n하 “폐교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교 활\n용계획은 폐교가 된 후 2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2","quote":"②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 활용계획에 따라 폐교가 활용되고 있는지\n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n③ 시ㆍ도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5년 이상 활용되\n지 아니하는 폐교(이하 “장기 미활용 폐교”라 한다)를 별도로 관리\n하고, 장기 미활용 폐"},{"sourceId":"pdf-article-4-2","quote":"교에 대하여는 폐교 활용계획을 다시 수립(이\n하 “재수립”이라 한다)하여야 한다.\n④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 활용계획 수립(재수립을 포함한다) 시 지\n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고, 협력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n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폐교 활용 협\n의체를"},{"sourceId":"pdf-article-4-2","quote":"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⑤ 시ㆍ도 교육감은 장기 미활용 폐교를 청년 창업을 위한 시설 등\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목적의 시설로 우선 사용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2","quote":"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미활용 폐교를 제5항에 따라 공익\n목적의 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장기 미활용 폐교의 시설 개선 등에\n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2","quote":"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미활용 폐교가 제5항에 따라 공익\n목적의 시설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공유지 사용허가ㆍ대부\n등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2","quote":"⑧ 그 밖에 폐교 활용계획의 수립ㆍ재수립의 방법 및 절차, 실태조\n사의 시기 및 공개 방법, 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n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5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2."},{"sourceId":"pdf-article-4-2","quote":"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단체 또는 청년단체가 장기 미활용\n폐교를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공익목적의 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⑧ 그 밖에 폐교 활용계획의 수립ㆍ재수립의 방법 및 절차, 실태조\n사의 시기 및 공개 방법, 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n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5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2."},{"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폐교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폐교인\n학교는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2년 이내에 폐교 활용계획을\n수립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