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국유재산 매각의 국회 사전보고와 공공기관 지분증권 매각 동의를 제안해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는 20명에서 23명으로 늘리도록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국유재산 매각의 투명성과 국회의 관리·감독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절차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일정 규모 이상 국유재산 매각은 사전보고","description":"중앙관서의 장이 매각 예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국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사업목적 외의 매각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해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각 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매각 외 처분의 사후보고","description":"제1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 이외의 방식으로 처분하면,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공공기관 발행 지분증권 매각에 국회 동의","description":"「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description":"제26조제2항의 위원 정수를 20명에서 23명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매각 예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국유재산","제1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 이외의 방식으로 처분하는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conditions":["사전보고 예외: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목적 외의 매각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해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각 후 보고할 수 있어요.","제10조의2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0-2","quote":"제10조의2(국유재산의 처분 보고) ① 중앙관서의 장은 매각 예정가격\n이 3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국유재산\n을 매각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10-2","quote":"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목적 외의 매각이 제한되거\n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하여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매각한 후에 보고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2","quote":"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매\n각은 제외한다)한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n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2","quote":"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n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n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n제26조제2항 중 “20명”을 “23명”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n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n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n제26조제2항 중 “20명”을 “23명”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국유재산의 처분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