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소비세 비율을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403으로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부터 매년 1천분의 50씩 조정해 2029년에 목표 비율을 적용해요.","background":"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가 늘고 취득세가 경기변동에 민감해 지방재정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지방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비율을 높이려는 제안이에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지방소비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description":"제72조제1항에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 중 지방소비세 비율을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403으로 높이고, 부가가치세 비율은 1천분의 747에서 1천분의 597로 낮추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년 두 비율을 각각 1천분의 50씩 가감해 2029년에는 1천분의 597 대 1천분의 403으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통과되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72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의 비율"],"conditions":["법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단계적 비율 조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따라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지방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15%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n관한 특례) ① 제37조 및 제63\n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n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n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n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n세를 더한 세액의 1천분의 747\n을 부가가치세로, 1천분의 253\n을 지방소비세로"},{"sourceId":"pdf-amendment-5","quote":"---------1천분의 597\n---------------1천분의 403\n-----------------.\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2조제1항 중 “1천분의 747”을 “1천분의 597”으로, “1천분의 253”을\n“1천분의 403”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부가가치세 세액에 관한 특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n구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부\n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n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을\n바탕으로 부가"},{"sourceId":"pdf-appendix","quote":"가치세와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매년 1천분의 50씩 각\n각 가감하여, 2029년에는 해당 비율을 1천분의 597 대 1천분의 403\n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가가치세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