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로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제안해요. 다른 부문에 배분하는 비율도 함께 조정해요.","background":"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증가와 취득세 수입의 경기 민감성에 대응해 지방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제안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밝혀요.","changes":[{"title":"지방소비세율 인상","description":"제69조제2항의 계산 비율을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403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부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년 1천분의 50씩 가감해 조정하고, 2029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1천분의 597 대 1천분의 403으로 맞추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지방소비세 납입 비율 조정","description":"제71조제3항제1호의 안분 납입 비율은 세액의 253분의 50에서 403분의 150으로, 같은 항 제2호의 비율은 253분의 60에서 403분의 110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연차별 인상분에 맞춰 두 비율도 매년 조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69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소비세 세액을 계산하는 과세표준","제71조제3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안분해 납입하는 지방자치단체"],"conditions":["「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해요.","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개정규정은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년 1천분의 50씩 각각 가감하고, 2029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1천분의 597 대 1천분의 403으로 조정하도록 해요. 제7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비율도 연차별 인상분에 맞게 매년 조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생\n략)\n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n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53을\n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현\n행과 같음)\n② ----------------------\n------------ 1천분의 403--\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9조제2항 중 “1천분의 253”을 “1천분의 403”으로 한다.\n제71조제3항제1호 중 “253분의 50”을 “403분의 150”으로 하고, 같은\n항 제2호 중 “253분의 60”을 “403분의 110”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지방소비세의 세액에 관한 특례) 제69조제2항 및 제71조제3항\n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2029\n년 12월 31일까지 매년 1천분의 50씩 각각 가감하여, 2029년까지 부\n가가치세 및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1천분의 597 대 1천분의 4"},{"sourceId":"pdf-current-5","quote":"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n세액의 253분의 50에 해당하\n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n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n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n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n안분하여 납입한다.\n2.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n세액의 253분의 60에 해당하"},{"sourceId":"pdf-amendment-5","quote":"----------------------\n------ 403분의 150-------\n-----------------------\n-----------------------\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n2. ----------------------\n------ 403분의 110-------"},{"sourceId":"pdf-appendix","quote":"03으로\n조정한다. 이 경우에 제7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비율은 연차별\n인상분에 따른 비율에 맞게 매년 조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69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n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