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시설·물품을 단기간 비영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신청·승인 절차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장애인의 우선 이용 지원도 포함해요.","background":"공공재산 관련 법률은 주로 행정재산의 중·장기 사용·수익 허가를 다뤄 일반 국민의 단기 이용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공공자원의 개방과 통합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법률을 새로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아직 제안된 내용이며, 참고사항에 따르면 관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changes":[{"title":"공공개방자원의 범위와 이용 개념","description":"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장이 보유·관리하는 시설·물품 등 가운데 국민이 이용할 대상으로 지정한 재산을 공공개방자원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개인·단체·기관이 본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간 비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공공개방자원 이용으로 정의해요.","sourceIds":["pdf-article-2"]},{"title":"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description":"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3년마다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해요. 계획에는 정책 목표·추진방향, 자원 등록·이용 현황, 이용 확대와 관리·이용 사항을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재산·물품 계획과 조화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title":"자원 지정 및 조건 등록","description":"행정기관등의 장이 관련 규칙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공공개방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정할 때 이용 용도·기간 등 조건을 함께 정하고, 자원과 조건을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며 조건을 바꿀 때도 등록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사전 신청, 승인과 취소·철회","description":"이용하려는 개인·단체·기관은 정보시스템으로 미리 신청하도록 해요. 행정기관등의 장은 신청이 이용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해당 기관의 사업·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하며 조건을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제안해요. 거짓 진술·부실 서류 등 부정한 승인 취득,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승인 없이 상태를 바꾼 경우, 조건 위반, 기한 내 이용료 미납, 기관이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0","pdf-article-11"]},{"title":"이용료 징수","description":"행정기관등의 장이 이용을 승인한 경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유재산·물품·공유재산 등에 해당하는 자원의 이용료 산정·징수 등은 관련 규칙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공공개방자원은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2"]},{"title":"장애인의 이용 지원","description":"행정기관등의 장이 장애인의 우선 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보수·물품 구비 등은 할 수 있고,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갖춘 체육지도자를 활용하거나 활동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4"]},{"title":"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description":"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개방자원 정보를 통합 관리·제공하고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제안해요. 시스템에는 지정 현황, 이용 조건, 장애인 체육활동 가능 여부, 신청·승인·취소·철회 절차, 이용 준수·제한 사항을 포함해요.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sourceIds":["pdf-article-17"]},{"title":"성실한 직무 수행에 대한 면책","description":"행정기관등의 공무원·임직원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경우, 공공개방자원 이용과 관련해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제안해요. 같은 조건에서 그 손해와 관련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등 불이익처분도 받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는 시행 이후 개인·단체·기관이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그 소속 공무원·임직원","공공개방자원을 이용하려는 개인·단체·기관","공공개방자원 이용과 관련한 손해를 입은 이용자 또는 제3자","장애인 및 장애인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체육지도자"],"conditions":["공공개방자원은 국민이 이용할 대상으로 지정된 재산이에요.","이용은 본래의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간 비영리적으로 하는 경우예요.","승인은 이용 조건에 부합하고 해당 행정기관등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뤄져요.","승인 취소·철회는 거짓 진술·부실 증명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승인 없이 자원의 상태를 변경한 경우,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이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면책은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직무에 임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는 시행 이후 이용 신청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공공개방자원”이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n이라 한다)의 장이 보유ㆍ관리하는 시설이나 물품, 그 밖의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재산 중에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정\n한 재산을 말한다.\n4."},{"sourceId":"pdf-article-2","quote":"“공공개방자원 이용”이란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 공공개방자원을\n본래의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단기간 비영\n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n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3년마다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n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7","quote":"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n2. 공공개방자원 등록 및 이용 현황\n3. 공공개방자원 이용 확대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공공개방자원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n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sourceId":"pdf-article-7","quote":"요청할 수 있다.\n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n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물품관리법」 제15조에 따른 물품\n수급관리계획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른\n공유재산관리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공공개방자원의 지정 및 등록)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회규칙,\n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공개방자원을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이 경우 이용 용도, 이용 기간 등 공공개방자원 이용 조건에 관한\n사항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n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개방자원 및 그 이\n용 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17조의 공공개방자원 정보시스템에 등록\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등록된 이용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이용 신청) 공공개방자원을 이용하려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n은 제17조에 따른 공공개방자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을 미리\n신청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이용의 승인 및 취소ㆍ철회)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개방자\n원의 이용 신청을 받으면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이용 조건(이하\n이 조에서 “이용 조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행\n정기관등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이 경우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조건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n에게 고지하여야 한다.\n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n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1","quote":"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n으로 이용 승인을 받은 경우\n2. 이용 승인을 받은 공공개방자원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n한 경우\n3. 행정기관등의 장의 승인 없이 공공개방자원의 상태를 변경한 경\n우\n4. 이용 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n5."},{"sourceId":"pdf-article-11","quote":"납부기한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n6. 이용 승인한 공공개방자원을 행정기관등의 장이 직접 공용이나\n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n③ 이용의 승인 및 취소ㆍ철회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n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이용료의 징수)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n용 승인을 한 경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n②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n「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에 해당하는\n공공개방자원의 이용료 산정 및 징수(제1"},{"sourceId":"pdf-article-12","quote":"3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n감면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n에서 같다)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n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③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개방자원의 이용료 산정 및 징\n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자율\n적으로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장애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장애\n인이 공공개방자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n하여야 한다.\n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장애인의 공공개방자원 접근성 제고를 위하\n여 시설 보수, 물품 구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개방자원을 활용한 장애인 체육활동 지\n원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장애인스포츠\n지도사 자격을 갖춘 체육지도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체육지도자의\n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공공개방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n은 공공개방자원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이\n용자가 공공개방자원 이용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공개방자\n원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n한다.\n1. 공공개방자원 지정 현황\n2. 이용 용도, 이용 시간, 이용료 등 공공개방자원 이용 조건\n3. 공공개방자원의 장애인 체육활동 가능 여부\n4. 이용의 신청ㆍ승인 및 취소ㆍ철회 절차\n5."},{"sourceId":"pdf-article-17","quote":"이용 준수사항 및 이용 제한 사항\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n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n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를 이용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④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행정기관등의\n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n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면책) ① 행정기관등의 공무원이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절\n차에 따라 성실히 직무에 임한 경우에는 공공개방자원 이용과 관련\n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n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② 행정기관등의 공무원이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n성실히 직무에 임한 경우에는 공공개방자원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n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따\n른 징계 등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이용 승인 및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부터 제13\n조까지 및 제1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 단체 또는 기관\n이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공공개방자원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8·9·10·12·13·1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