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일상생활 장소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그림·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의 처벌 규정이 있어요. 제안이유는 신체 일부 등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가 현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물건을 이용한 행위의 처벌 근거를 신설하려는 취지를 설명해요.","changes":[{"title":"물건을 이용한 음란행위 처벌 신설","description":"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상대방의 주거·직장·학교 또는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사람"],"conditions":["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또는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물건을 둬야 해요.","물건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3-2","quote":"제13조의2(물건을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n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상대\n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성적\n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n한 사람은 2년 이하의"},{"sourceId":"pdf-article-13-2","quote":"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