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시하도록 제안해요. 제출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일부 상장기업이 주주환원 정책의 취지에 반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문제의식에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제출 의무와 미제출 제재를 도입하려고 해요.","changes":[{"title":"기업가치 제고계획서 제출 의무","description":"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 대비 발행 주식 시가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되어 2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100분의 100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은 계획서를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계획서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 처분계획, 배당 및 자기주식 취득ㆍ소각ㆍ처분 계획, 사업구조 개선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담고,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기재방법과 서식을 따르도록 해요. 파산 등으로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1-2"]},{"title":"계획서 공시","description":"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61-2"]},{"title":"미제출 과태료","description":"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에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례","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제출 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 대비 발행 주식 시가총액이 2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100분의 100 미만인 주권상장법인","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공시하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conditions":["시가총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해요.","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획서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어요.","제출 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61-2","quote":"제161조의2(기업가치 제고계획서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은 재무상태\n표상의 순자산액 대비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이 2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n100분의 10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n획서(이하 “기"},{"sourceId":"pdf-article-161-2","quote":"업가치 제고계획서”라 한다)를 정기총회 1주 전까지\n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n로 인하여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n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업가치 제\n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61-2","quote":"해당 사업연도의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처분\n계획\n2.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 및 자기주식의 취득ㆍ소각ㆍ처분 계획\n3. 사업구조 개선계획\n4."},{"sourceId":"pdf-article-161-2","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주권상장법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금융위원\n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1-2","quote":"제163조의 제목 중 “사업보고서등”을 “사업보고서등과 기업가치 제고\n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n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②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인터넷 홈페이지\n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sourceId":"proposal","quote":"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61조의2 신설 등)."},{"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5조의9 중 “제163조”를 “제163조제1항”으로 한다.\n제446조제19호의8 중 “제161조의2”를 “제161조의3”으로 한다.\n제449조제1항에 제3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8의2. 제1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하\n지 아니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기업가치 제고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1조의2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