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적용하지 않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일부 조항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다른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자본시장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별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이에 맞춰 적용 제외 조항을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 조항 추가","description":"기금이 회사채등의 취득·보유·신탁 및 유동화수익증권 발행을 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제2항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와 전제 조건","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이 법안은 의안번호 제21172호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argets":["신용보증기금이 회사채등의 취득·보유·신탁 및 유동화수익증권 발행을 하는 경우"],"conditions":["적용 제외 조항 추가는 의안번호 제21172호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해당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제2항을 추가하여 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6제3항).\n\n참고사항"},{"sourceId":"pdf-current-5","quote":"이 경우\n「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n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n까지, 제40조, 제61조, 제63조\n(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금융투\n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n하는 임직원에 한정한다), 제103조제3항, 제108조제6호, 제114\n조, 제415조부터 제418조까지,\n제420조"},{"sourceId":"pdf-amendment-5","quote":"------\n-------------------------\n-------------------------\n--------제108조제6호, 제110\n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n까지, 제111조제2항---------\n---------.\n④ ∼ ⑦ (현행과 같음)"},{"sourceId":"proposal","quote":"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