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신탁업자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수익증권 발행에 적용하지 않던 규정을 바꾸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 발행 규정을 준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별도 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수익증권 발행 규정의 준용","description":"제32조제2항에서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업자"],"conditions":["별도 법률안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2조(수익증권의 발행) ① (생\n략)\n② 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의\n발행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n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n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2조(수익증권의 발행) ① (현\n행과 같음)\n② ----------------------\n------------------------\n----------------------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n의 수익증권 발행에 관한 규정\n을 준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