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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070
발의일: 2026-09-0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03
발의일
2026-09-04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저평가된 상장법인에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공시를 의무화하여 주주이익 보호와 시장 활성화 추진.
예상 장점:
- 기업의 자본효율성과 투명성 향상
- 주주 신뢰 회복 및 시장 활성화 촉진
예상 단점:
- 기업의 행정 부담 증가
- 공시 기준 미달 기업의 경영 부담 가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식시장 저평가와 자본 비효율 문제 해결 위해, 일정 조건 충족 기업에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공시 의무 부과.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상장기업들의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저하되고 자본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음. 특히 다수의 상장법인이 과도한 현금성 자산을 내부에 유보한 채 주주환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높은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주가 하락 유도 행위 등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을 1 이하로 유지하는 등 자본 운용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이고, 2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이 5% 이상이며 2개 사업연도 평균 이익배당총액이 10%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목표 배당성향 및 자기자본비용(COE, Cost of Equity)의 산정 기준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1조의2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자본시장
#기업경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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