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전통시장 점포 앞 상품 진열대·좌판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특례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보행·긴급차량 통행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점포 앞 도로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좌판을 놓는 행위는 현행법상 무단 도로점용으로 취급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허가 특례를 제안하면서, 보행과 소방 안전 요건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운영 기준을 두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점포 앞 도로점용허가 특례","description":"통과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등의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로법」 제61조 및 제62조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의 점포 앞 도로 일부에 상품 진열대와 좌판을 설치하도록 허가할 수 있게 제안해요. 다만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그 경우에 한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3"]},{"title":"허가에 필요한 보행·안전 요건","description":"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 보행 폭 이상의 보행 공간을 상시 확보하고, 화재 등 긴급재난 발생 시 소방자동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도록 해요. 도로의 구조 안전과 미관도 해치지 않아야 해요.","sourceIds":["pdf-article-17-3"]},{"title":"세부 운영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description":"점용의 구체적인 범위, 상품 진열 규격, 점용료 부과 기준 및 감면율, 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7-3"]},{"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 신청","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시장등의 점포 앞 도로 일부에 상품 진열대와 좌판을 설치하려는 도로점용허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점용의 구체적인 범위, 상품 진열 규격, 점용료 부과 기준 및 감면율, 허가 절차 등을 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conditions":["허가는 시장등의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능해요.","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 보행 폭 이상의 보행 공간을 상시 확보해야 해요.","화재 등 긴급재난 발생 시 소방자동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해요.","도로의 구조 안전과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해요.","제17조의3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7-3","quote":"제17조의3(점포 앞 상품 진열 등에 관한 도로점용허가 특례) ① 특별\n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등의 활성화\n와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법」 제61조 및\n제62조에도 불구하고 상품 진열대 및 좌판의 설치를 위한 시장등의\n점포 앞 도로 일부의 점"},{"sourceId":"pdf-article-17-3","quote":"용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n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n1. 보행자의 원활하고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최소 보행 폭 이상의 보행 공간이 상시 확보될 것\n2."},{"sourceId":"pdf-article-17-3","quote":"화재 등 긴급재난 발생 시 소방자동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n장이 없을 것\n3. 도로의 구조 안전 및 미관을 해치지 아니할 것\n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용의 구체적인 범위, 상품 진열\n규격, 점용료 부과 기준 및 감면율, 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n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sourceId":"pdf-article-17-3","quote":"의 조례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도로점용허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