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일정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 자료를 요구하고, 부적정한 경우 사용자에게 재조사나 조치·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고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감독기관이 그 조사와 조치의 적정성을 사후 확인하고 보완을 명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조사·조치 자료 제출 요구와 확인","description":"피해근로자등이 조사 또는 조치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괴롭힘으로 사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의 의무 불이행 또는 현저한 미흡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장관은 필요하면 노동감독관을 통해 자료 내용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어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포함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재조사·조치 또는 보완 명령","description":"자료 검토나 확인 결과 조사 과정이 객관적이지 않거나,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조치가 없거나 현저히 부적정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없거나 현저히 부적정한 경우, 또는 제76조의3제5항 후단에 따른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에게 기간을 정해 재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치를 하거나 보완하도록 명할 수 있게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요구 불응·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대상 추가","description":"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와 제76조의4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를 과태료 규정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116조제2항제4호는 제6호로 옮기고 같은 항에 제4호와 제5호를 신설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76조의4는 시행 이후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받는 사용자","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장관","필요한 경우 자료 내용을 확인하는 노동감독관","제76조의4제1항 후단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제76조의4제3항의 명령을 위반한 자"],"conditions":["자료 제출 요구는 피해근로자등이 제76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사 또는 조치 확인을 요청한 경우, 피해근로자등이 사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의 관련 의무 불이행 또는 현저한 미흡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가능해요.","사용자는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자료 검토 또는 노동감독관의 확인 결과 법안에 열거된 조사·조치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에게 기간을 정해 재조사·조치·보완을 명할 수 있어요.","제76조의4의 개정규정은 통과되어 시행된 뒤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장의2에 제7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76조의4(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 사후관리) ① 고용노동부장\n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제\n7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 및 결과와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n항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n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1. 피해근로자등이 제76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n조치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피해근로자등이 사망하거나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n3. 사용자가 제76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n아니하였거나 그 이행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n는 경우\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장 내 괴롭힘\n의 예방 또는 피해근로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경우\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n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노\n동감독관으로 하여금 같은 법"},{"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확\n인하게 할 수 있다.\n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거나 제\n2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n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제76조의3제2항에 따\n른 조사를 다시 실시하거나 같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n조치를 하거나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n1.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n우\n2. 제76조의3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조치가\n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현저히 부적정한 경우\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6조의3제5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n였거나 현저히 부적정한 경우\n4. 제76조의3제5항 후단에 따른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n경우\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확인 및 명령의 절\n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6조제2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 제76조의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n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n5. 제76조의4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자료 제출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n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