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정 해제된 지역에도 지정 해제 후 일정 기간 제5장의 특례 적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간은 지정 해제일부터 5년 범위에서 정하도록 해요.","background":"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지정·고시하고, 지정된 지역에는 현행법상 여러 특례가 적용돼요. 법안은 재지정되지 않아 지정에서 제외되는 지역에도 인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정 해제 지역에 특례 적용 연장","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의 연속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정 해제된 지역에 제5장의 규정 적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연장 기간은 지정 해제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인구감소지역에서 지정 해제된 지역"],"conditions":["제5장의 규정 적용을 지정 해제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5","quote":"제35조(인구감소지역 지정 해제 지역에 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n체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의 연속성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지\n정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지정 해제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5장의 규정의 적용을 연장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