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의 시설·장비를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성능 검사와 유지·관리를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장비에 관한 유지관리 및 점검 의무가 현행법에 없어 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6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장비의 점검 및 관리 의무","description":"통과되면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 설치된 시설 또는 장비를 교육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성능 검사를 실시하며 유지·관리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 설치된 시설 또는 장비"],"conditions":["점검·성능 검사·유지관리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nㆍ해제 및 관리) ① ∼ ⑤ (현\n행과 같음)\n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n또는 시장등은 제4항 및 제5항\n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n로에 설치된 시설 또는 장비에\n대하여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n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n하는 바에"},{"sourceId":"pdf-amendment-5","quote":"따라 주기적으로 점\n검 및 성능 검사를 실시하고\n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