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친족의 증거인멸 등에 적용되는 처벌 예외를 유지하되, 직무상 권한·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등의 행위와 중대범죄 및 적극적 증거인멸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인멸 등 본조의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예외에 세 가지 적용 제외 사유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친족 특례의 기본 적용","description":"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본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직무상 권한·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행위","description":"범죄수사 또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 또는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본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중대범죄에 관한 증거인멸 등","description":"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증거 발견·확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description":"증거를 폐기·훼손하거나 전자정보를 삭제·변경하는 등 증거의 발견 또는 확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범죄수사 또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conditions":["친족 특례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공무원이 직무상 권한 또는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증거를 폐기·훼손하거나 전자정보를 삭제·변경하는 등 증거의 발견 또는 확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n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범죄수사 또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n그 직무상 권한 또는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n경우\n2.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n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증거를 폐기ㆍ훼손하거나 전자정보를 삭제ㆍ변경하는 등 증거의\n발견 또는 확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