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때 고려할 사항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절차를 법률에 정하고, 지정·변경 주기를 5년 단위로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때 고려할 사항과 절차를 하위법령에 맡기고, 인구감소지역등의 지정·변경 주기는 고시에 5년으로 정해 두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관련 기준과 절차, 주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과 절차","description":"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때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지정·변경 주기","description":"인구감소지역등의 지정·변경을 5년 단위로 하도록 법률에 규정할 것을 제안해요. 다만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이 주기 규정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조문상 적용 범위는 확인이 필요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인구감소지역"],"conditions":["인구감소지역 지정 시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요.","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해요.","인구감소지역등의 지정·변경은 5년 단위로 하도록 제안하지만, 제공된 개정조문에서 주기 규정의 문구는 확인되지 않아요.","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생산가능인구의 수, 인\n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n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n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n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sourceId":"pdf-amendment-5","quote":"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nㆍ고시하는--------------.\n12의2. -------------------\n-----------------------\n-----------------------"},{"sourceId":"proposal","quote":"인구소멸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한 요건, 절차 및 주기를 법률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n이에 인구감소율,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 지정 시 고려사항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지정절차 및 5년 단위의 지정ㆍ변경"},{"sourceId":"proposal","quote":"주기를 현행법에서 직접 규정하여 인구소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조제12호 등)."},{"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