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 양도 제한 시점을 늦추고,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 양수인도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규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양도인 요건에 따른 예외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재건축사업의 제한 시점을 재개발사업과 같게 바꾸고 양수인 요건에 따른 예외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 양도 제한 시점 변경","description":"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의 조합원 자격 제한 시점을 현행 조합설립인가 후에서 재개발사업과 같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는 기존처럼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무주택 양수인에 대한 예외 추가","description":"양도인 요건에 따른 기존 예외에 더해,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로서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도 조합원 자격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양수인이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건축물·토지를 양수하는 사람","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로서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는 사람"],"conditions":["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 양도 제한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로 변경하도록 제안해요.","무주택 양수인 예외는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는 양수 제한 및 적용례에서 제외해요.","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현행법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양도 제한 시점을 재개발사업과 같이 관리처분계획 이후로 변경하고,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조합원 자격 승계를 허용하는 양수인의 예외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sourceId":"proposal","quote":"개선 및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9조제2항)."},{"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생\n략)\n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n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n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n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n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n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n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n획의 인가 후 해당"},{"sourceId":"pdf-current-5","quote":"정비사업의\n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n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n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n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n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n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n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n수 없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n에는 조합설립인가 후,”를 “재건축사업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n외의 부분 단서 중 “자는”을 “자 또는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n택자로서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으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n------------------자 또는\n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n택자로서 해당 건축물 또는 토"},{"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조합원의 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n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n를 포함하되"},{"sourceId":"pdf-appendix","quote":",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n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